오락가락 미국 정책, IRA 세액공제 6년 앞당겨 폐지…한국 기업 혼란 가중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폐지,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목  차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폐지 추진 배경
2. 새 법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
3. 한국 기업들,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4.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
5.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안
6. 마치며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폐지 추진 배경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큰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정부가 도입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으로 조기 종료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인데요. 

원래는 2032년 말까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6년이나 앞당겨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 의원(공화당)이 5월 12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힘을 얻으면서,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2. 새 법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기존에는 미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2032년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혜택을 2027년에 끝내겠다는 것이죠.

●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단계적 폐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때 받던 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이 법안은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방향이 점점 자국 산업 보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3. 한국 기업들,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이런 변화는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 경영 계획의 불확실성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정책이 자주 바뀌니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원자재 구매, 생산량 조절 등 모든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재정적 부담 증가
배터리 업계 역시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투자금 회수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장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장기적 관점의 투자 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성장성과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IRA가 없어지더라도 미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4.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

업계에서는 이번 조기폐지 움직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미국 현지 공장 신설을 결정한 만큼, IRA 보조금만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기아는 그동안 IRA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조기폐지로 인한 추가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5.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안

이번 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한국 배터리·전기차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매력도는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철수하거나 계획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의회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 다변화에도 힘을 쏟아야 할 시점입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첨단 제조업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한국판 IRA’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6. 마치며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폐지 법안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국내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글로벌 정책 환경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유연한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응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